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 * 2024년 4월 27일 [[외교부]]에서 첫 정부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 측에서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행정지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30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한일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정부는 일본 측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38746.html|#]] 외교부는 일본 측과, 과기부는 네이버와 협의하여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라고 선을 그은 것은 일종의 [[외교적 수사]]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을 겪으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꾀했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https://m.news.nate.com/view/20240430n04036|#]] * 2024년 5월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분 매각이 네이버의 의사가 아닌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된다면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적극 나서게 될 것'''",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 "네이버가 원하는 바가 정해진다면 긴밀히 협의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관계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5061832113255|#]] * 5월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7933?sid=100|#]] *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한국 기업에 지분매각으로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 및 투자에 있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길 원한다면 적절한 정보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live/EVnT70uoQJ8?si=IpO3LytSZdDLtiNt|#]] 한편 브리핑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LY 주식회사의 대주주(65.3%)인 A홀딩스 지분은 50:50이지만, 이사회 구성 등에서 이미 실질적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또한 자사의 기술을 라인에 접목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질의응답에서 4월 29일 네이버와 정부 부처 간 상황 확인을 면담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 측이 사업적 어려움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였음을 밝혔다.]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고, 정부는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 브리핑 전문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71828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 전문'''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left" 라인야후 사안에 대한 그간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인데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습니다. 4월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어 4월29일 정부는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응답에서 정부 - 네이버 간 처음 접촉은 2023년 11월 경에 있었으며 이후에도 3월, 4월 행정지도가 있을 때마다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기조로 인한 늦장 대응으로 사태가 커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면서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 질의응답'''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left" Q. 네이버가 매각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방금 입장문을 냈었는데, 이 경우 과기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이신지 먼저 질문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네이버 기술력과 노하우가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실지. A. 우선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오늘 입장문을 사전에 네이버가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네이버의 자율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네이버의 기술적 노하우가 라인에 접목할 부분에 관해서는 4월 29일 네이버와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에서도 네이버 측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많은 부분을 정부 측에 해주었다. 그 중에서 네이버 그 다음 라인 야후에 합병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포인트가 실제 라인 야후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술적 노하우와 내용을 접목시키고,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여러가지의 내용들을 고려했다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와 내용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wiki ---- }}}Q: 네이버가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라고 입장 밝혀주셨는데, 원론적인 내용인 것 같아 구체적인 어떤 지원책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A: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 여러가지 판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ir에서 밝혔듯이 중장기적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적 있다. 정부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의 결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정부가 할 일. 불이익한 조치가 있을 경우,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 {{{#!wiki ---- }}}Q: 이번 사례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A: 우선적으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 정부 입장과 해당 기업에서 ir과정에서 발표한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인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정이나 다양한 내용에서 정부간 약속한 것이 있다. 앞으로 이번건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입장은 확고하다. {{{#!wiki ---- }}}Q: 일본 행정지도에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을 표명하셨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분 매각 표현이 없었음에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인지? A: 지분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행정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된 사안이다. 일본 정부에서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있었던것처럼 발표되고 보도된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러한 소지가 오해일지 그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wiki ---- }}}Q: 3월 4월 두차례 있었는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에 입장 대응이 늦어진 것같다. 이유가 있는지? A: 3월 4월 두차례 행정지도 있는 가운데 늦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이버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일들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고, IR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정부 입장에서 맞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결정했던 여러가지 입장과 어려움, 전략적 고민에 대해서 정부는 끝까지 지켜주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wiki ---- }}}Q.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기술적 접목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한 시점이 언제인지? A. 네이버가 고민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가 지금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2019년, 2021년에 각각 경영적인 판단과 내용이 야후재팬과 라인의 통합,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같은 부분들이 일련의 이벤트로 있어왔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왔고,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 다만, 기업의 여러가지 판단과 의사 결정 과정을 정부가 밝히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 {{{#!wiki ---- }}}Q. 매각 표현은 없었다고 하지만, 유감을 표명한 대상은 일본 정부인지, 이런 상황인지? A.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재가 있거나, 그렇게 우리 기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wiki ---- }}}Q. 네이버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외교부와 같은 다른 정부 부처와의 계획, 역할 분배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네이버와 지속적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나 일본 측과 예정된 만남이 있는지. A. 정부 내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다. 네이버와 확인한 사실 관계도 실시간 공유했다.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과기부는 외교부 산통부 등과 함께 그러한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공유하고 정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할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번 확인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네이버가 솔직한 입장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의사를 전달해 준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여러가지 대응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공식 입장 확인은 굉장히 필요했던 절차였다. {{{#!wiki ---- }}}Q. 네이버와 라인간 엮여있는 사업이 많다. 웹툰, IP, 메신저, 동남아, 나중에 지분매각을 하던 경영이 분리될 경우 어떻게 나눌 것인지 네이버와 이야기한 것이 있는지, 완전히 다 넘어가는 것은 아닐 것인데, 지분따라 나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는지? A.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에 관한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네이버에서 여러 검토가 있을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것이다. 포괄해서 지난 IR 때 대표이사님이 여러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wiki ---- }}}Q. 정부는 이런 식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응이 있는지? 네이버의 결정과 별도로. A. 네이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네이버의 판단이 자율적인지 아닌지의 문제일 것 같다. 현재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만, 네이버는 다각적으로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감사의 표시도 있었다. 이건에 있어서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따라 같이 대응할 것이다. {{{#!wiki ---- }}}Q. 그럼 이러한 이례적인 방식의 타국 정부의 해외 투자 압박이 들어왔을 때, 재방 방지 대책이 있는지? A. 압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wiki ---- }}}Q. 네이버가 밝힌 입장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 인데, 그동안 네이버를 많이 만나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네이버의 솔직한 목소리라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하다. 비단 기업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 기업의 지분을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인다. A. 네이버에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것을 밝히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이 있을 것이다. 네이버가 오늘 밝혔던 입장문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네이버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네이버의 입장을 정부가 이렇다저렇다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네이버의 결정이 저희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단시일 내에 단편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wiki ---- }}}Q. 네이버 결정에 따라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게,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뒷짐을 지고 있다. 여론 비판의 회피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해당 기업의 의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이나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나 다각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가지 입장들을 고민하고 비즈니스 측면으로 봐줄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정부의 대응 수위도 같이해 주는 것이 현재까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wiki ---- }}}Q. 네이버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있는만큼, 네이버의 결정이 과연 자율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 A. 네이버의 여러가지 경영적 판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네이버는 일단은 경영권의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문제, 그리고 지분의 투자에 대한 문제, 사업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확장과 새로운 모델의 개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가지 대안들을 같이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분명히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비즈니스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린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 결정에 있어서, 네이버의 판단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wiki ---- }}}Q.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지도 답변기한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뤄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A. 네이버의 입장이 안나왔을 경우를 전제로 여쭙시는건지? 아직 연기 요청을 네이버로부터 받지는 않았다.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정부에 이야기한 단계는 아니다. {{{#!wiki ---- }}}Q.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디지털분야외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서도 라인 사태나 제2의 라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라인 사태와는 무관한 기구인지 궁금하고, 또 네이버가 알고있다시피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기업인데, 이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가 일본에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면, AI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차관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 것 같다. 입장이 있는지? A. 오늘 있었던 협의체는 그동안 외교부와 갖고 있었던 여러가지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다. 가까이는 AI 정상회의 준비에 있어서 현재까지 협력을 더욱더 가속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고, 두번째로는 글로벌 규범에 대한 다양한 인공지능 디지털에 대한 논의를 보다 상시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인 사태와 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협의체에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인 사태에 있어서 이번 건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가고 있다. 네이버가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력은 정부와 앞으로도 끌고가고, 보장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부분을 찾아나가야될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나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분,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wiki ---- }}}Q. 우리가 일본 정부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유감 표명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지고 하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지? A. 이번 건은 정부 전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유감 표명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wiki ---- }}}Q.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네이버와도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과의 연락 채널에서 확인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였는지? A. 지분 매각이 하나의 수단은 아니였다는 말씀이고, 제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달성 여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기업이 결정해서 거기에 충족된 문제라는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 측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wiki ---- }}}Q. 총무성 행정지도가 있은 후에, 네이버로부터 지분 협상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이 라인 사태를 언제 처음으로 파악했는지, 일본 정부와 언제부터 몇차례 소통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을 때 취한 행동이 있는지 질문드린다. A. 네이버와 처음 접촉한 것은 2023년 11월 경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침해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 KISA와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 문제를 같이 해결해드린 사례가 있다. 두번쨰로 3월, 그리고 4월 행정지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네이버와 협의가 시작되었다. 네이버에서는 그동안 여러 입장 정리를 위해 기달려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용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국민적 관심이 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책 준비를 위해 네이버의 공식 입장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직접 네이버의 입장을 청취한 적이 있다. 또 대응 사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면담이 입장 확인이 중요한 미팅이었다고 말씀드린다. {{{#!wiki ---- }}}Q. 정부의 유감 표명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정책에 따르느라 정부가 미적였던 것이 아닌지, 또는 이런 점을 고려하느라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등 외교 정책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해달라. A.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영에 대한 문제와 경영권의 지배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였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또 그러한 자율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환경이 앞으로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래서 오늘도 브리핑 내용에 여러가지 지분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다. 저희는 끝까지 지켜봐야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어제 소프트뱅크에서 그러한 지분에 대한 일정한 문제라고 경영권에도 문제를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관심도 더 높아졌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 확인을 드린 것이다.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건이 고려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 5월 1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 변경 이외의 충분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만들어 제출한다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다 하겠다. '''네이버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래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는 "이번 대통령실 메시지는 지분 매각 대신 애초 문제가 됐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정보 보호 강화 조치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네이버가 실제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경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돼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지분 매각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https://m.mk.co.kr/news/politics/11013914|#]] * 5월 12일,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된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는 여론이 있으니 네이버가 입장을 알려주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우리(정부)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2349?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7043?sid=100|#]]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외교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는데, 헤럴드경제는 "네이버가 일본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그동안에도 검토했던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개입 수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네이버 입장 우선’이라고 전제를 단 것 또한 이를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07933?sid=100|#]] * 5월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실장은 야당이 정부를 향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문제 삼으며 '매국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 계속 일본과 확인을 해왔다"면서 "그러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37399?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19959?sid=100|#]] 또한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지분 매각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하여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5월 14일,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17693?sid=100|#]] 이어 네이버 측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 내용을 담지 않겟다고 발표했고, 대통령실도 추가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를 향해 '''지분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5436?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